행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다는 내용이 있죠?

민주당내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은 관피아인 기재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언주 최고위는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있고, 이소영 의원의 법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고칠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틀렸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첫번째 기회는 국무회의에서 잼프가 양도소득세를 50억으로 재조정하라고 하시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49.5%에서 38%로 내렸는데 이것을 더 하향조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 기회는 국회 조세개편특위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구요(이 내용은 이언주 최고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세제개혁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세제개혁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조금 믿음이 덜 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책위의장 진성준의 임기가 내일 8월 2일까지라 그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잼프께서 국무회의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보다 나은 세제개혁안 내어 놓으시길 기도합니다.

에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