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尹 구치소 현장점검 결과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8월 1일 PM 04:03 · 수정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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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 확인>


전현희:

3개 나란히 있는 독방 중 윤석열은 가운데 독방을 사용하고 양쪽 독방은 비운 상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 접견실(쾌적하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 곳)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으며 특혜 누리고 있는 중.

거의 제한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어떤 때는 그보다 일과 시간을 초과해서 접견.


구치소와 법무부에서 민주당에게 제출한 접견 자료 자체가 부실(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서 전체 접견기록 열람해서 확인).

구치소에서 '성실히 제출했다'며 법무부를 속인것인지 책임자 문책이 필요.


심지어는 같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맞추기, 그런 진술 세미나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 접견도 있었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접견이 많았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장소 변경 접견(구치소가 아닌 특별한 장소에서 접견) 허용. 허용 사유도 굉장히 이례적.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상황은 아님.

구속영장 발부됐고 강제 인치도 사실상 포함돼 있음. 구치소에 협조를 따지니 강제 인치 권한이 없다는 답변.



▷전현희 :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는 수사관들이 특검 쪽에서 직접 와서 검사의 지휘하에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강제로 구인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아마 제 강제로 이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구치소 쪽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어준 : 구치소가 구치소장이 얘기하는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미비하다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으로 발의해가지고


▷전현희 : 이 부분 규정을 좀 보완해서 거기에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김어준 : 지금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특검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금, 마침, 또 하필이면 그 당 대표가 없어서. 이번 주 쯤 결정이 되겠지만. 이런 빈틈이 좀 생겼는데. 위원장이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구치소의 특혜로 보이는 그리고 이 대장이 제대로 안 넘어왔는지. 이건 법무부하고 확인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부당한 특혜라든지 그리고 또 규정 미비라든지, 또 책임질 부분에 대한 문책 요구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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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분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 (6)

  • S

    serious Lv.1

    25.08.01 · 210.♡.41.89

    휴 .. 어제는 입고 있었겠죠?
  • 하우디 Lv.1

    25.08.01 · 223.♡.90.141

    구치소장 고발해서 직권나용죄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 내란 ㅌ특검와중에도 겁이 없네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8.01 · 106.♡.206.95

    정진석이랑 부속실장 접견요? 특검이 접견제한 해놨는데 미쳤군요
  • Typhoon7

    Typhoon7 Lv.1

    25.08.01 · 118.♡.11.113

    구치소에 한패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특혜군요.
  • 스팅 Lv.1

    25.08.01 · 175.♡.43.19

    구치소가 아닌 특별한 장소라면
    바깥으로 나왔다는건가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스팅 작성자

    25.08.01 · 220.♡.37.28

    교정시설 내 차단시설 없는 접견인 것 같습니다.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72/subview.do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3696764188_CwbcBqgE_1f3c7f613a62fd003cfe6d1d0c237bb85e0a49a2.jpe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3696764188_dbget0zQ_261b264869a6ccca5eb3b59d192dd267712be1e2.jpe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3696764188_e0pq9ETj_0c10f239698996abe623a8f3869d526a940d64d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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