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기업들 투자, 댓가 없었을까
다크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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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PM 06:09 · 수정됨(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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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협상에 있어

우리 기압들의 미국 투자 약속 부분이 있었지요. 

기업들이 예정했던 투자도 있었으나 그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협상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협조요청에 기업이 응한 결과일텐데

기업들이 과연 그 댓가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세재 발표를 봅니다. 

전혀 무관할까요..

댓글 (3)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8.01 · 182.♡.242.217

    기업들이 배당안할 핑계를 준거라는 건가요? 지금 논의의 시작은 기업이 배당을 안 하는게 세금이 높은거니 그걸 조정해서 배당을 유도해보자는 건데. 세금을 낮춰줘도 즤들이 싫으면 안하는거라....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8.01 · 121.♡.173.36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덜 올렸다는 뜻일까요?
  • Q

    qwer Lv.1

    25.08.01 · 175.♡.214.3

    아닐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이 맞다면 법인세를 더 내렸겠죠. 오히려 1% 올렸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때 참가한 기업 중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정의선회장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대 분리배당 세율을 이소영의원 안대로 26%를 원했겠죠. 그것보다 10%를 올렸습니다. 그냥 부자감세론에 푹빠져서 해오던 관성대로 결정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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