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하시군요.

왜 굳이 쓸데없이 .. 세수효과도 없는데, 저라도 연말에 주식팔고 연초에 다시 사겠어요.

대댓글을 달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경제를 잘모르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종목 10억원 아닌가요?
한 종목에 10억 몰빵 가능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후덜덜 합니다.

종목당 10억 투자하는 사람을 일반 개인투자자라고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표현을 하시려면 이유를 남겨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10억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면서 세금을 적금이자(15프로정도)정도로 동시진행하면, 연말에 샀다 팔았다 안 할거 같은데요. 들고 있으면 배당들어오니까 대주주 되더라도 어차피 이득.이라고 할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국가는 세금걷을수 있고, 개미도 배당받아보고...

그 의견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주주 판별 시기가 중요하다 봅니다. 특정 기간으로 정해 놓으니 그 때 맞춰 사팔사팔 하잖아요. 시기를 정하지 말고 언제든 기준 금액 넘겼으면 세금 부과 대상으로 넣고,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 등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거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네요.

시총 400조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10억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인가요??
저는 저 발상부터가 우습던데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그 대상을 확대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요.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목적이 뭘까요??
10억 요건을 50억으로 높인걸 두고 누군가는 부자감세라고도 했던 모양인데, 애초에 50억인지 100억인지였던 요건을 낮춰 되도 않는 핑계로 세금을 더 걷고 싶다는 것 아니었던가요??
헌데 그 대상이 된 투자자들이 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주식을 팔아제낍니다. 그 욕을 욕을 듣고 요건을 완화해 놓았는데 정작 세수 증대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변동성을 가중시켜 주식시장에 혼란만 불러옵니다. 욕은 욕대로 먹어 정권의 국정운영동력을 깎아먹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자는걸까요?? 뭘 위해서 하자는 걸까요??
정권 바뀌자마자 전 정권이 완화해놓은 종부세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러는건 주식투자자들이 만만했던걸까요?? 지들이 주식은 하기 싫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머니 무브라 하니 부동산 자금이 빠져나가 지들이 할 줄 모르는 주식이 오르는 꼴은 못 봐주겠다는걸까요?? 아니면 코스피5000을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싫은 수박이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