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망 (61.♡.53.130)
2025년 8월 1일 PM 06:22 · 수정됨(20:00)
지난 6월 기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 비판 고려…세수부족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배당소득세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화두로 떠오름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세수 부족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정부로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6월에 예고된 내용입니다.
법인세 전구간 1% 올리고, 배당 분리과세 적용, 대주주 10억 원복(기존에는 3억 하려고 하다가 반발 있었죠)
이정도까지 난리 칠 일 아닌것 같고 저들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ps. 그런데 기사의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ㅎㅎ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댓글 (7)
- Q
qwer
25.08.01 · 175.♡.214.3
- 요
요망
→ qwer 작성자 25.08.01 · 61.♡.53.130
당정 국정기획위에서 여당간사가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인지라..
이 부분을 밝힌것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네요.
7월 29일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44500001?input=1195m - Q
qwer
→ 요망 25.08.01 · 175.♡.214.3
제 말은 일방적으로 논의만 해서 발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논의되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이유는 시장 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고자 함인데, 반응을 무시하고 흘린 내용 그대로 발표 된 것 같습니다. -
Ffinalsky
25.08.01 · 61.♡.36.57
방향은 같아도 디테일이 다른 겁니다.
배당 분리과세로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보자고 한건데, 분리 해봐야 별 이득이 없고 대상도 몇 안돼 배당성향 전혀 바뀔것 같지 않죠.
대주주요건도 문제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매년 1월에 사고 9~11월에 파는 식의 단타를 하게 만드는게 가장 문제 였는데 그 건 하나도 해결없이 거래세만 복원하겠다니 다들 난리인 겁니다. - 요
요망
작성자 25.08.01 · 61.♡.53.130
기획재정부에서 어제(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원복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여당 의원만의 비판으로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일까요?
어찌되었든 오늘 논란이된 의견은 국회에서 재검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레레이미단지
25.08.01 · 61.♡.247.149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개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계기를 만든게 가장 아쉽네요. 게다가 저쪽은 이부분을 가지고 정권초반 분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것도요. -
물물고기왕런
25.08.01 · 115.♡.243.61
박찬대가올라간 가장 높은곳은 원내대표가 마지막이 맞겠네요
집에 가야할 인간 맞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박찬대씨가 저런 의견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네요. 절대로 대표로 안되는 인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 같습니다. 그래도 회계사 출신이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목은 있을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