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독립기관인가요?
간접반증

Lv.1 간접반증 (89.♡.101.177)

2025년 8월 1일 PM 06:52

조회 767 공감 0

대한민국 구치소는 법무부산하지만 독립기관이라서

구치소 사무는 행정부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상급기관이 지휘를 할 수 없나요?

구치소장은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나요?


그냥 구치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 소속된 일개 기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고작 3급 공무원인 일개 구치소장을 지휘하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잘 하시던데

교정행정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8.01 · 182.♡.242.217

    그렇죠 지금쯤 뭐라도 나왔어야 하는데요...금요일이라고 퇴근하셨나...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08.01 · 61.♡.139.51

    헌법기관 정도 되나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