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슈가 핫하네요. (매우) 소소한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강화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참고해야 할 자료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입니다. 2023년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이 아니라 주식 총량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약 5만명, 전체 투자자의 0.5%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2161

한 종목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고, 지난해 기준으로 (아마도 50억원 기준일 겁니다)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신고한 이들은 2024년 기준 3,272명, 전체 투자자의 0.02%입니다. 결과적으로 10억으로 줄인다고 해도 아무리 많아야 0.5% 5만 명 정도이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제 주변에 이 대상자는 없는 것 같고, 다모앙 댓글에서 월세 사시면서 한 종목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분 딱 1분 봤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세금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당장은 아니어도 곧 10억원 이상 슈퍼 개미를 꿈꾸고 있다면 이런 세금이 생기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주식 1종목이 아니라 모든 주식 통틀어 대주주의 기준인 10억의 절반, 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을 보죠. 5~10억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65%이고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 다 포함해도 1%입니다. 다시 언급하면 한 주식이 아니라 모든 주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제 주택 대출도 6억 밖에(?) 안 나오는데 대출 풀로 땡기고 집팔아서 주식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투자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한 종목 10억 이상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10억 대주주' 대상자는 매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으니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그때 대주주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 됩니다. 당장 윤석열이 어떤 이유론지 알 수 없게 올려 놓은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주식 1종목 당 10~50억 가진 초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남겨두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주주 3272명, 주식 양도차익 1인당 29억 신고

https://news.nate.com/view/20250403n10239

정리하면 저 역시 대주주 요건을 현재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뀐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것처럼 그때 적절하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