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단순화 하면 핵심은

1. 내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늘어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세금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 주식이 오르는게 중요한거죠.

2. 돈 많은 사람이 다른 투자 대신(주로 부동산일 거라 예상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게 유인해야, 개미들도 공략할 대상이 더 늘어나고 수익을 볼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금만 유입돼도 지수는 상승하니까요.

3. 그러니 '꽤 많은 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처럼 하나의 경쟁적인 그룹으로 생각하면, 10억 미만으로 굴리는 사람 그룹보다는 50억 미만으로 굴리는 사람 그룹이 더 자금 규모가 클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4. 그러니 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을 높이려면, 참여 집단의 크기는 크게 만드는게 필요하고, 큰 자금을 굴리는 그룹이 반칙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5.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4번을 구현하는 법률과 제도,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반칙을 막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참여 집단을 크기를 줄이는 정책을 갖고 왔으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을 기계적으로 지분율과 평가액으로 정하기 보다는, 정책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특수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고도화 하는 것이 옳은 방향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더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