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건 대통령의 통찰력과 리더십 같은 개인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주식시장 상승의 원동력은 기업실적의 호전인데요,

그걸 담보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니 주식시장 정책이 정교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는 대위기 상황입니다. 부동산발 거품에 짓눌려서 경제 활력을 찾기가 어렵죠.

원흉인 가계부채는 집값 거품과 연결되어 있어서 거품을 빼려고 드는 순간 많은 가계들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립니다.

개혁의 원동력인 지지율을 흔드는 악수가 될 수가 있죠.

대통령의 특기, 한정된 조건과 환경에서 최대의 효율 뽑아내기는 잘 작동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본래 생색이 잘 안납니다.

유권자 주머니에 바로 꽂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기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기는 대통령의 능력으로 활성화시키기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경기가 그럭저럭 괜찮은 국면 정도라도 된다면 민심이 느긋하게 기다려 주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빠른 시간에 체감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주식시장 활성화에요.

게다가 조건이 좋거든요.

1.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기형적일 정도로 부동산에 쏠려 있다.

2.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버넌스 이슈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거품인 자산시장이 있고 저평가된 자산시장이 있으니 자금 물줄기를 제도개선으로 잘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번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제대로 바로 잡혀야

나아진 체감경기가 만들어줄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검찰, 언론 등 문제집단에 대한 개혁을 지속할 수 있어요.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 여럿 나올 겁니다.

개편안의 대주주 이슈는 왜 반대가 많은가 하면,

이 제도가 매년 4분기에 주식시장 매도압력으로 작동하는 부작용은 큰 반면에,

조세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빵점에 가깝습니다.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죠.

순기능은 거의 없고 민심만 나빠지는 정책이에요.

연말 기준 한종목 10억 가진 사람은 다음해에 천만원만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0억 은행이자도 안되는 금액인데도요.

연말 기준 한 종목당 9억씩 100종목에 투자한 자산가는 다음 해에 천억을 벌어도 그 해에 팔기만 하면 세금이 없어요.

연초에 한 종목에 100억을 질러서 따따블을 내도 그게 같은 해이기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만들기가 너무나 쉽죠. 연말 기준 한 종목당 평가액이 10억을 넘지 않도록 4분기에 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금투세가 있는 나라라면 연말에 파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세금 회피가 너무 쉬워요. 

이게 분산투자 장려세제, 단기매매 장려세제이지 대주주나 부자의 큰 이득에 대한 과세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사실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빠른 시일내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DJ정부때 이 제도의 내용은 특정 상장기업 주식 3% 또는 100억 이상을 가진 주주였습니다.

DJ정부 말인 2002년 말 기준으로 100억은 상장기업 시총순위 100등안쪽 대기업 지분 3%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2년초에 압구정 신현대 35평형이 5억쯤 했습니다. 100억은 그야말로 대주주라 할 만한 금액이었어요.

일반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규모의 금액이다 보니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 지분의 주식시장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들은 취득단가도 낮고 지분도 많으니 상장해서 대규모 차익이 발생하면

매도시 소득세 내고 가져가라는 취지였던 거죠.

MB정부때부터 이걸 건드리는 삽질을 합니다.

법인세 깎아주기 등 부자감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걸 50억으로 줄여서 박근혜 정부 원년부터 시행되죠.

2016년에는 25억(코스닥20억)으로 줄고 2018년에 15억으로 줄이는 로드맵도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됩니다.

2020년 10억 로드맵도 박근혜 정부때 도입된 건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쨌건 국가 경제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금액은 거꾸로 10분의1로 줄어드니

더 이상 그들만의 세상 얘기가 아니게 된 거죠.

미성년자녀 천오백만원, 성년자녀 삼천만원 증여세 면세한도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근자에 상향되었는데요,

80년대에야 삼천만원 면세한도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 아무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게 만약 지금 10분의1로 줄어서 삼백만원 이상 주려면 세금내라고 한다면 납세자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승장으로 가야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나아질 수 있는데

세금회피가 너무 쉬워서 실효성은 거의 없고 투자심리만 위축시키는 제도를 강화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제도는 언젠가 금투세를 도입하고 없애야 할 제도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현행대로 두면 됩니다. 그런다고 욕 안먹습니다.

분리과세 이슈는 실효성을 위해서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배당성향이 낮은 건 우리가 오너경영체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상장을 하고, 상장시 유입된 공모자금을 디딤돌로 더 큰 성장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회사 내부에는 돈이 많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마땅한 신규사업도 없고 증설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단계로 가면 오너는 회사 내부에 쌓인 돈을 갖고 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막상 배당을 하려 하니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15%,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배당금을 가져가는 듯 한데

자신은 배당금 총액도 큰데 40% 이상 세율을 얻어맞는단 말이죠. 뭔가 엄청 밑지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도 40% 이상인데 급여로 가져가자,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세도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소액주주들은 배당 외에는 혜택보는 게 없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데 투입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배당을 적절히 해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회사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구요,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착한 대주주는 많지 않습니다.

오너의 이런 심리를 고려하면 최고세율 35%는 좀 많은 느낌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걸 크게 체감할 정도의 참여가 중요한데

35% 정도의 당근으로는 제도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네요.

배당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구간 최고세율을 30%까지는 낮추고

대신 해당기업 요건에 소액주주 차등배당을 넣는 편이 소액주주와 대주주 양쪽 만족도를 모두 올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분리과세 해당기업 요건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첫해 배당성향 30% 이상, 소액주주 차등 배당 예정 공시 기업으로 하면

분리과세 해당기업도 많아지고 개미들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두번째 해부터는 배당성향만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차등배당요건만 지키도록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이익이 증가한다면 배당성향이 같아도 배당금은 증가하니까요.

매년 배당성향을 늘리는 조건은 지속성이 떨어져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주식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분리과세 당근을 먹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걸 받아가는 가계가 많아져서 상장기업들의 실적호전이 가계로 이어지는 효과니까 그걸 잊으면 안됩니다.

지금이야 죄다 불황이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기업들은 사상 최고실적을 내는데 가계로 그 온기가 전달되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배당을 기반으로 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그 타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부자감세 부분도 현재 상태로는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당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대차도 배당성향이 25%입니다.

지금보다 배당성향을 키우지 않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죠.

이재용 회장도, 최태원 회장도 해당 없습니다.

SK텔레콤은 해당기업이지만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지분이 없고 지주회사 sk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과세 해당기업의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더라도 그 부분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우리가 이익을 보지만 더 큰 이익은 주식 많은 그 기업의 대주주가 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기업 주가가 오르는 걸 열받아 하지는 않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면 참여하고 있는 나도 이익을 보지만

더 큰 이익은 주식 많은 부자들이 봅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욕하지는 않아요.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계획도 없는데 현금 쌓아놓고 있는 비효율보다는 대주주들이 감세 혜택을 보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편이 사회 전체의 자본효율로 보면 낫습니다.

배당소득세로 걷히는 총액도 늘어나서 국가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능해서 주식시장 저평가가 크게 해소되는 국면이 도래하면

그때 금투세를 도입해서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부가가치세 정도의 낮은 세율로 시작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납세를 해봐야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비과세한도를 넘어 금투세를 낼만큼 매년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부디 당정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못하고 저 한심한 자들에게 또다시 권력이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