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8월 2일 AM 10:44 · 수정됨(13:51)
헌법으로 보장되는 걸 못하게 할 수 없지만,
1.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접견: 17번 구치소장이 허가
2. 주말 접견: 6번 구치소장이 허가
3. 특별 접견(주1회): 이것도 위반
4. 에어콘 빵빵하고 넓고 비밀이 보장된 검경 조사용 조사실에서 접견: 그냥 이건 대놓고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먼저 일과 시간 외 접견 차단, 주말, 특별 접견 차단하시고, 특히 접견실이 아닌 조사실에서 접견하는 거 막으십시오.
이 모든 특혜 막고나서 구치소장을 바꾸든, 특검 체포 영장을 위한 현장 지휘를 하든 하세요. 내란수괴는 단 하루라도 특혜가 있으면 안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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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5.08.02 · 121.♡.4.124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구치소장에 대해 발언하는걸 보니 어떤 조치나 조사가 시행될거 같더라구요. -
구구린날의청춘
25.08.02 · 122.♡.179.142
변호사 접견은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하겠지만, 특혜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런런던쫄면
25.08.02 · 175.♡.190.124
변협에서 반대 할 겁니다. 대충 막내 하나 보내서 시간으로 뽑아먹는 꿀 빠는 일인데.... - 취
취미생활자
→ 런던쫄면 작성자 25.08.02 · 222.♡.32.74
꿀은 헌법 보장된 안에서 빨면 되겠죠. - 런
런던쫄면
→ 취미생활자 25.08.02 · 175.♡.190.124
그렇긴 한데, 시간당 30 걸고 막내 하나 보내서 10시간 농담따먹기 하면 몇백씩 거저 들어오는데...쉽게 포기 할 리가 없죠. - 아
아라키무라시게
→ 런던쫄면 25.08.02 · 125.♡.149.206
친구 와이프가 막내때 구치소 접견담당으로 굴려서 때려치고 개업하더군요 -
폭폭풍의눈
25.08.02 · 171.♡.181.166
접견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악용못하게는 할 수 있을거 같네요. vip접견이라는거 자체를 없애야죠. 접견실 시설도 모두다
동등하게 해야하고요. 접견 과정은 법률적 조력 이외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죠. 영화에서처럼 별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란 - 취
취미생활자
→ 폭풍의눈 작성자 25.08.02 · 222.♡.32.74
아 별식 까먹었네요. 변호사들 몸 수색도 제대로 해야할겁니다. 왠지 내란수괴 외부 음식물도 반입하고 있었을거 같네요. 이건 조사실 못쓰게해도 차단 효과 있긴할거 같네요. -
Rrainyday21
25.08.02 · 112.♡.65.162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만 규정하고 있지 세부규정은 법과 구치소 내규로 저런 특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장을 처벌해야죠 -
Kkita
25.08.02 · 119.♡.237.81
구치소장 특별 감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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