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나 대주주 10억 축소가 마치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왜 여전히 유지되는 걸까요?

고소득자는 소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 세금도 덜 내게 되죠.

물론 소득공제 한도는 있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사실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만약 이 세재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국장 투자자들 전부 다 미장으로 갈껍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또 다시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시즌 2' 가 다시 올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