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이 4년인데 법원을 때려부수고 방화할려고 해도 형량이 얼마 안되는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8월 3일 AM 06:32 · 수정됨(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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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지들 위협해도 형량이 작군요.
뭘해도 표창장만한 위협으로는 생각이 안되나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표창장........
당장 아파서 수술도 해야 하는 사람을 수술도 못받게
중범죄라면서 잡아 두던데요.
폭도들에게 표창장 하나씩 줘야하나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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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25.08.03 · 175.♡.1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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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08.03 · 223.♡.192.8
저 사람은 그냥 시범케이스, 언플용이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아아루기
25.08.03 · 112.♡.244.14
며칠전에 여고생 성폭행 미수범도 구속 안하더라구요.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답이 없습니다. - 멧
멧돼지살처분
25.08.03 · 222.♡.36.97
판사 따위라 그렇죠 ㅋㅋ -
PPEPSIMAN
25.08.03 · 124.♡.102.69
판사 자녀들한테 표창장 돌리죠 -
당당구100
25.08.03 · 223.♡.149.83
판사맘대로~
엿장수맘대로~
결국 판사=엿장수 라는 말이죠. -
BBANDI
25.08.03 · 211.♡.122.2
새로운 당대표가 사법개혁도 말씀하셨으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 -
Jjoydivison
25.08.03 · 119.♡.207.200
법체계를 바꿔야죠. 우리나라 법 체계는 성문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맘대로 판결할 수 있죠.
판례를 따르는 관습법이 아니라 판례도 무의미한 -
섬섬지기
25.08.03 · 218.♡.152.62
특검과 재심으로 관련된 검사/판사까지 반드시 4년이상씩, 아니 배 이상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
까까망꼬망
25.08.03 · 61.♡.120.114
일단 전관뇌물 받는것부터 아주 족쳐야죠.
공소시효 없이 전관 뇌물 받은건 모조리 재산 추징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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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들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