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맘대로 법원 맘대로
당
당구100 (14.♡.33.47)
2025년 8월 3일 AM 09:32 · 수정됨(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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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원개혁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과도한 권력은 그 폐해가 너무 심해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의 기본틀은 과도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하고
잘못된 기소, 잘못된 판결, 잘못된 선택은 그 권력의 크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력 카르텔은 서로 비호해줘도 처벌 받지 않으니까 쉽게 서로를 비호해주면서 생겨납니다.
엿장수 맘대로 법원에게 철퇴가 시급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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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5.08.03 · 61.♡.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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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uting
25.08.03 · 121.♡.129.147
돼지랑 창녀 사형 시키고 그 뒤는 사법이랑 언론 개혁 가야합니다. -
JJedi
25.08.03 · 211.♡.203.49
사법부 직선제 및 배심원제도로 다수의 상식이 판결이 구현되는 세상을 봅시다. -
UUQAM
25.08.03 · 104.♡.135.203
지네맘대로 되는게 없으니까 막나가네요. 이것들도 손봐야할텐데말입니다 -
DDAVICHI
25.08.03 · 1.♡.82.118
뉴스를 보면 판결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던데요.
법관추천하는 시민단체등을 통해 어떤 변호를 했고 어떤 사람인지 주변 변호사등 통해 심층으로 평가하여
법관임용추천해서 판사로 되게 해서 서울 강남 서울대 출신 일변의 법관 구성을 바꿔야 합니다. - 네
네버유니
25.08.03 · 211.♡.201.197
지귀연 및 영장판사들이 잊지 않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
DDeemo와소녀
25.08.03 · 61.♡.244.85
예전에 조두순 사건 당시, 사법부와 검사는 법을 탓하면서 본인이 12년 밖에 때릴 수 없었다고 변명했죠. (물론 법도 똑바로 적용 안하고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이제는 법률은 제대로 해놓았어도 여전히 허점투성과 논란이 많은 수사,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을 20년전과 그대로 입니다.
즉 2025년의 시민과 의회에 사법부는 2005년의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거죠.
이러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인겁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후진적이고 뒤떨어져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방치 하면 절대 안됩니다.
사법불신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되면 혼란은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불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건 범죄자들과 사법 카르텔 입니다.
이제 국민의 의지를 받아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바꾸어놓아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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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새들은 오히려 엿도 안주고 되려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날강도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