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원글보기 : 조호균

​http://ajc.alaska.gov/retention/retproc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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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평가도 일정 비율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도 병행되야겠죠.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요.

판사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나 조국 정경심의 자제분 봉사 표창장으로 만들어낸 기소, 이를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동조 행위가 없었는지 재심해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버스운전기사의 800원 횡령은 유죄주면서 

주가조작 국정농단 탈세범들은 무죄 혹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죄를 저지른 자들은 봐주면서

불법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유죄로 만드는 건

범죄잖아요.

무거운 죄는 무겁게

가벼운 죄는 가볍게 다루는게 상식이고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넘쳐서, 이재용 무죄

2000년 6월 29일 필자를 위시한 43인의 법학교수들이 그룹차원의 조직적 배임범죄로 형사고발한 삼성경영권 무세세습에 대한 형사법적 단죄노력이 정확하게 4반세기만에 초라한 무죄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마이뉴스 |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