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위증 혐의가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직접 한 전 총리 등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한겨레에 “기존 특검법 미비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하려 한다. 국회 위증 혐의 수사 방안을 포함해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 국정조사 위증죄를 추가하더라도 소급 입법은 아니다.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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