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출입국우대카드 요건에 불만입니다
별멍

Lv.1 별멍 (211.♡.188.41)

2025년 8월 4일 AM 11:08 · 수정됨(15:03)

조회 521 공감 0

안녕하세요.

제 업은 용역수수료를 주요 모델로 하기 때문에, 실물수출입이 별로 없거든요.

즉 물건을 수입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요.

수입할 일이 많지 않더라도 과거엔 20-30만불 한적도 있지만 이젠... ㅠㅠ

실 물건을 수출할 일은 아예 없고요.


그럼 용역/전자적무체물 요건 만족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아래와 같은데, 제 경우는 해당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참 괴상한게요, '무역협회'관련 일인데 용역 인정 범위에 '무역업' 이 없어요

건설업, 숙박, 창고, 통신, 부동산, 교육, 보건, 예술, 소프트웨어, 디지털자료매출

이런 것만 인정이란 겁니다.


즉 용역수출 (용역수수료)로 외국 회사한테 연 30만불을 받더라도,  불인정이란 겁니다.
음원 판매, 소프트웨어 게임 해외 판매 이런 것만 인정이란거에요.

용어는 '용역'이라고 하면서, 실질 용역의 꽃인 용역수수료는 인정을 안 해주는거죠.
여로 모로 봐도 좀 괴상합니다.


저는 APEC국 다닐 일이 거의 없어서 APEC국 방문횟수요건도 맞추기 힘든데

출입국우대카드 받기 참 힘드네요 0_0

예전에 요건 만족 할 때 발급 했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뭉개다가

요즘 인천 오전에 그야말로 o고생 하고 이제 신청 해볼까 하고 보다가 당황/좌절 했습니다 ㅠㅠ


  • 용역 :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포함),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전자적 무체물 - (1)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참조)

댓글 (7)

  • 한난나

    한난나 Lv.1

    25.08.04 · 210.♡.93.149

    저도 재작년에 받아서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넘 편합니다.
  • 별멍

    별멍 Lv.1 → 한난나 작성자

    25.08.04 · 118.♡.4.217

    중국 앞으로 갈일이 자주 생길것 같은데 추후 비자다시 시작하면... 으어... 그거때문이라도 꼭 갖고 싶은데 요즘 장사도 안되고 용역수수료는 인정도인되고 답답하네요 ㅋㅋ
  • 별멍

    별멍 Lv.1 → 한난나 작성자

    25.08.04 · 118.♡.4.217

    아 혹시 인천으로 입국할 때 즉 귀국할 때도 심사 우대 라인으로 갈 수 있나요?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는 못 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 하압

    하압 Lv.1 → 별멍

    25.08.04 · 61.♡.113.28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입국할때는 어디로 가도 기다리는 일이 거의 없어서 우대를 써본적은 없어요
  • 별멍

    별멍 Lv.1 → 하압 작성자

    25.08.04 · 211.♡.188.41

    대개 그런데 가끔 몰리면 꽤 기다릴때가 있어서요. 그래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ㅋㅋ
  • 한난나

    한난나 Lv.1 → 별멍

    25.08.04 · 210.♡.93.149

    가능은 한데 우리나라는 APEC 라인이라고 따로 명시는 안되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는 5분컷이라... 구지...
  • 별멍

    별멍 Lv.1 → 한난나 작성자

    25.08.04 · 211.♡.188.41

    입국도 도착 겹치면 한참 기다릴때 있긴 합니다.
    다만 대체로 금방이니 실익이 크진않겠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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