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118.♡.14.30)
2024년 4월 30일 AM 12:29 · 수정됨(05. 02. 10:23)
최배근 교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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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다!
<댓글들을 보니 일부는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는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변했다는 말을 일체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는체 하는가?
본인은 누구보다 민주당 의원들과 선별 지원으로 싸운 사람이기에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 보수 언론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중동에 휘둘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권에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리들인)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에 필요한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좌초하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경고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선별 주장에 타협하거나 꺾이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해설까지 달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 오늘 수업 중에 시사인 기자의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이틀 전에 이재명-윤석열 영수회담 관련해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보충할 내용이 있다며 다시 전화가 걸려 왔지만, 방금 전에 통화가 가능하였다. 참고로 시사인이기에 통화를 한 것이지 다른 언론사면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시사인 기자의 전언은,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후퇴하여, 이른바 선별 지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다.
2020년부터 지긋지긋하게 '전국민' 대 '선별' 지원의 논란을 경험하였고, 민주당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의 경우 경제철학에서 국힘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경제 통계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지금은 선별이 아니라 전국민이 '답'이라 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국민의 사회소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 그렇지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혹여 민생지원금을 선별로 방향을 튼다면, 본인은 민주당 탈당과 더불어 내 생전에 더 이상 민주당 지지(와 이재명 지지)는 없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 정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보낸 지지의 메시지는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인데, 이를 배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 경제가 생사기로에 놓여있고,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은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출발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최배근TV와 저술 등을 통해 밝혔기에 이와 관련한 토론은 사양한다. 본인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의 총선 공약이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된 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충실히 전했고 할 말을 다 했다. 그건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고나 마찬가지이고 민주당은 그걸 실행에 옮기면 된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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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달린
24.04.30 · 118.♡.132.139
- 읍
읍읍
24.04.30 · 207.♡.78.86
역시 선거 이겼다고 민주당 달라질건 크게 없네요. 수박은 숫자가 1이든 10이든 존재 자체로서 위협이기 때문에, 아예 0이 아닌이상 똑같을수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선거로 달라짐을 체감할 부분은 추미애 국회의장 이죠. 그래서 이번엔 결사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
쟘쟘스
24.04.30 · 175.♡.90.247
돈 부어봐야 지들 빚잔치나 하는 부실기업따위 말고,
생활비로 돈을 쓸 국민들 대다수에게 돈을 지급해야,
그 돈이 내수 경제에 직접적으로 돌면서 경제가 회복하는 거죠.
사실상 엄청난 미국 달러 고환율 시대에,
금리인상을 억지로 눌러서 고물가를 감내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민들은 부실기업들을 위해 해줄 것 이상으로 희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국민이 희생하는데 망해가는 기업이면 망해야죠.
국민이 무슨 기업 방패막이입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경제가 망해가는데 거꾸로 건전재정이라는 희대의 ㄱ소리를 지껄여서,
현대 재정정책의 시초인 케인스 학파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뚝배기 까버릴 짓을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은
정말 진짜로 나라 경제 망하게 하고 있는겁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24.04.30 · 136.♡.34.119
아직도 수박이 고프네요 씨를잘발라먹을수박이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283217527_Qk34XMPx_968a946d0952d703960e16e99444f7fa241cbc47.gif] -
젤젤리
24.04.30 · 14.♡.133.222
뭐든지 주면 좋죠. 항상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원의 분배입니다. 자원이 유한하니까요. 25만원이든 5만원이든 주면 좋죠. 정부부채가 이미 100%를 초과했는데 재정건전성도 좀 생각해야죠. 결국 그거 국채 이자 국민이 부담할거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때야 그래도 가계부채에 비해 정부부채는 문제가 있는 수준 까진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래세대 생각도 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투표 결과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당장 소득대체율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만 해도 미래세대 연금고갈 시점이 8년이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난 모르겠고 돈이나 줘 로 들리거든요.
제대로된 sci급 논문 한편 없는 교수가 저런말 하니 더 거부감 드네요. 결국 돈은 누가 어떻게 입니다. 아무리 재정을 아끼고 뗌질해도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 그것도 못해서 매년 수십조씩 국채이자 냅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 D
diynbetterlife
→ 젤리 작성자 24.04.30 · 220.♡.37.28
윤석열 정부의 세수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가능하겠죠. 재정건전성도 회복하면서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이 13조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 2% 정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감세, 법인세 등 소위 내야 할 세금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깍아주고 있는 세금의 주요 혜택이 자산가, 고소득, 법인 등에 몰빵 되어 있고, 그 조세지출이 77조 정도 됩니다.
다른 여러가지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13조, R&D 삭감예산 5-6조 등 20조 쓰고, 저 조세지출만 제대로 해도 곳간이 부족하진 않다고 하네요.
감세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굥정부에서는 특히 부자감세를 수차례 단행해왔죠. 근로자소득세만 늘고요.
60조의 세수펑크 대부분이 부자감세가 원인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가 세금을 내는데 비례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부자감세에 치중했으니까요.
세수 걷는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전국민 대다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은 들어온 돈을 생활비에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저축이나 재산 불리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의 선순환 효과가 이미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때 지역화폐로 입증됐다고 하고, 선별지원보다도 비용대비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도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 삶이 어렵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생략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지방이 더 어렵다"며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이 아닌 전국민> 기본소득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책이기도 하고, 정부가 국민을 대해야 하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참고 기사>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가 원인)
부자 감세는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줘도 부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외제 명품을 사들이지 국내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1311822001#c2b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6831.html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8년 만에 최고치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261949001#c2b
"감세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깎아 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http://firiall.net/project/1382
"과세 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0762#_digitalcamp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2년간 실험해본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지급받은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자, 창업 등 생산적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변화”라고 실험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수혜 대상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팬데믹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이나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473 - 젤
젤리
→ diynbetterlife 24.05.01 · 14.♡.133.222
세수펑크는 명백히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실책이죠. 추산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7년 기준 660 조에서 2022년 약 1070조 수준입니다. 제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수십조가 생기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댓글과 똑같습니다. 나눠주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3조라는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와야하는데, 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하여 마련하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문재인 정부의 케이스가 반례입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411000657 -
고고약상자
24.04.30 · 192.♡.86.244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에서 거주했던 저희 가정은 대략 1만 달러 정도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돈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미국에서 나왔던 보도를 보면, 중산층 미만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대부분 카드 빚을 갚거나 식료품을 사는 쪽으로 소비가 된 것 같구요, 중산층 이상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한국도 큰 돈은 아니지만 25만원이 지원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용돈 좀 생긴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
기기적
→ 고약상자 24.04.30 · 211.♡.43.130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 D
diynbetterlife
→ 기적 작성자 24.04.30 · 220.♡.37.28
네. 반드시 소비해서 지역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게 핵심이죠. <소멸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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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님은 단호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말로만 서민서민 하는게 아니라 항상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꼭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