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뒤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33명이 전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사령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피고에는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소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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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쪽을 대리하는 강진수 변호사(법무법인 다음)는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두 번 다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공직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소송인들을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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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요 덕수 그동안 현금하나도 않쓴거 다 뱉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