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 신뢰의 상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렸지만, 주식시장이 반등하지 않은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있습니다. "밸류업"을 외쳤지만 잠깐 반짝하다가 각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된 결과는 결국 용두사미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자 실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금요일에는 국장이 대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신뢰가 깨진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주주를 금액으로 정하는 정책 자체를 없애거나 그 이상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여전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현재 OECD 국가 중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금액으로 설정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더군요. 다른 OECD 회원국들은 대주주를 금액이 아닌 지분율로 정의하여 과세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이소영 의원이 낸 정책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신뢰를 되찾으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근본적인 개편이나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새로 정책위 의장이 된 한정애 의원은 진성준 같은 무식한 문외한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