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업 로고에 살인마크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홍천브람스

Lv.1 홍천브람스 (112.♡.106.194)

2025년 8월 4일 PM 09:34 · 수정됨(08. 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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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건 발생 기업 로고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한 10년?) 살인마크 붙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댓글 (4)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8.04 · 175.♡.190.124

    노무사들에게 산재 소송대리권 부여 하거나(변호사들이 악을 쓰고 반대 하겠지만...) 그냥 현 법규 안에서 조사, 수사, 처벌 해도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나 산업서비스재의 경우에는 마크 붙이거나 말거나 아무런 의미도 없구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런던쫄면

    25.08.04 · 222.♡.88.247

    아파트 정문에 살인 마크가 붙는다면 어떤가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쩝쩝박사

    25.08.05 · 112.♡.182.227

    아파트가 산업재는 아니죠.
    실시한들, 행정소송에서도 정부가 지고 위헌으로 걸어도 법률 날아갑니다.
    잼프도 율사 출신이시고, 현 정부가 직전 정부처럼 멍청이 정부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반년도 못버티고 100% 깨지는 일을 굳이 벌일까요?
  •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Lv.1

    25.08.04 · 58.♡.226.92

    사망 한 개, 중상 1/2, 경상 아웃라인만 으로 킬마크.
    근데 이렇게 하면 토목/건설이 불리하긴 하겠군요. 자해공갈단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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