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대로 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적 영향도를 감안해야 함.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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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PM 10:07 · 수정됨(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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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bQK28_hs6JM?feature=share }


이재명 성남 시절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적어도 개인적 범죄의 피해액 대비 최소 100배 정도의 금액과 피해를 산정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서의 형벌의 정도를 보면 이러한 고려가 사법제도를 세우는 데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댓글 (1)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8.04 · 182.♡.242.217

    같은 논리로 검사,판사, 변호사의 직무관련 범죄도 일반적 양형기준의 100배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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