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10000

특히 임대사업이 그렇죠. (공공분양도 딱히 크게 이익을 남기진 않습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이나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뭐 그런것들이 있고

10년분양전환, 50년임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 대부분의 목적이 이익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들이 시세의 30% 에서 90% 정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애초에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가정하고 만든거죠.

그래서 lh 는 부채가 막대한데... 정부 자금을 쓰지만 일부는 조성하는 택지 중 일부를 민간에 팔아서 비용을 충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뭘까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교통이 좋고

초중고가 가까우며

중심상권에서 멀지 않고

소방서, 경찰서 등등의 관공서도 가깝고

계획도시라서 도시 기능이 좋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동선이 설계되고

근처에 공원이나 녹지, 개천이 있어서 삭막하지 않고

뭐 이런 곳에 위치한 아파트면 좋겠죠?

택지지구로 개발된 곳은 저게 대부분 만족됩니다. 처음부터 설계할때 그런걸 다 검토하거든요.

교통도 아무래도 대규모 인구가 들어설 곳이라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법적으로 택지지구를 만들때는 관계기관들..

그러니까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등의 각종 인프라 기관의 검토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니 인기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상한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입찰을 여러 회사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대신에 추첨이라던가 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도 일단 분양성이 확보되니 경쟁이 쎄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도권이나 인기지역의 경우는 lh 택지가 저렴하다기 보단...

애초에 없는 땅을 만들어 공급하는거라서 인기가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돈주고도 사기 힘든, 좋은 주택지가 공급되는 방법이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을 하게 되는거구요.

그래도 건설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데

이제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이라는걸 만들어 버립니다.

인근 택지가 아닌 곳의 아파트도 비싼데 그보다 훨씬 좋은 입지 (lh 가 만들어낸 입지죠) 의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나오니 로또 청약이 되고... 가점제로 붙으면 어마어마한 청약 점수 커트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본 뉴스로 미루어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은...

그럴거면 그냥 lh 가 처음부터 시행자가 되서 건설사에는 단순도급을 주고 분양을 직접 할 수는 없는가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라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꼭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상하니,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라면서 예를 들어 준거죠.

방점은 개발이익의 환수로 보입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예로.. 직접 시행하는것도 검토해보던지... 뭐 이런 내용으로 읽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