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원보강해야 하지 않나요?
S
smarttech (182.♡.199.100)
2025년 8월 5일 AM 08:01 · 수정됨(08:46)
조회 1,013 공감 0
아래 글을 보니 감사원도 그렇고 여러 고위공무원들이 공수처에 고발되었던 걸로 아는데
공수처가 인원이 부족해서 일 차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개혁전에 공수처 인원 보강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빠르게 지원 가능한 방식으로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듯 하네요
몇달전? 소폭으로 인원보강된 이후 인원 보강얘기는 들은 적이 없네요
댓글 (4)
-
취취미생활자
25.08.05 · 222.♡.32.74
- S
smarttech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8.05 · 182.♡.199.100
검사가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얼마전에 보강했다고 봤던거 같은데 저정도는 이미 다 채웠겠죠? -
어어머
25.08.05 · 58.♡.41.210
막상까보니 규모가 어머어마해서 인력이 딸린다는 말이 있죠. 주가조작 공천개입 내란 각각 하나만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 S
smarttech
→ 어머 작성자 25.08.05 · 182.♡.199.100
그러니까요. 까면깔수록 뭐가 계속 나오니 공수처 인원이 엄청 부족해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사 배치입니다.
공수처 조직은 검사, 수사관 인원을 대폭 늘리려면 개정안을 입법해야 가능합니다.
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