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기 (218.♡.152.62)
2025년 8월 5일 AM 10:39 · 수정됨(16:23)






* 판결문의 오류
녹취록이 발견되자 최성해는 법정에서 허위진술 협의 의혹이 있던 인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실제 참여한 동영상이 있고 국과수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도 받음. 당시 동석한 장모군/박모군은 1심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99% 조민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페북에 참회의 글을 올림.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과 동석한 학생들의 증언을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음.
* 탈북 청소년 학교 자원봉사
자선활동 통장 사본, 봉사활동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었고 검찰이 꼼꼼히 조사해갔으나 숨겨두고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실확인 공문을 통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음. (확인서에는 2009년 5월1일부터 보름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제출된 자료는 2008년부터 10개월동안 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하고
일가족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과 재판부는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는 공장장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깨닫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글로 공유해봅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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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밥추가
25.08.05 · 61.♡.82.71
특검해서 검사 판사 싹 다 감옥 보내야합니다 -
출출출할땐
25.08.05 · 218.♡.32.213
정말 화가 치솟습니다 어휴~ -
DD다
25.08.05 · 210.♡.198.17
사법부가 끝판왕 같은데...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판사도 견제할 방법이 탄핵뿐일것 같은데 이건 이전처럼 헌재에서 다 기각할 것 같아요.
결국 여기도 제도로 개혁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 9
96230991
→ D다
25.08.05 · 59.♡.232.100
그렇게 포인트를 쌓아가는거죠 -
시시월새벽
25.08.05 · 27.♡.242.72
저건 정말 특검해야합니다.
동네 양아치도 안하는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 봉
봉산
25.08.05 · 220.♡.88.224
특검도 중요하지면 동시에 언론 개혁도 진행해서,, 잡소리 안나게 처리 해야 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5.08.05 · 118.♡.40.9
이거 바로잡지 못하면 또 벌어질겁니다. - 굿
굿모닝빵빵
25.08.05 · 118.♡.12.188
그 유명한 엄상필 대법관이 2심 유죄로 판결하고서 대법관 임명되고(윤가놈은 이렇게 철저하게 비열한 놈이죠), 다시 그 사건을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시키죠. 조희대도 문제지만 대법관 대다수가 법관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사법부의 현 주소죠. -
국국수나냉면
25.08.05 · 112.♡.224.214
책임이 없으니 면책도 없는 사회가 됐네요. 책임을 물어야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수월한 시대로 가야죠. 책임있게 하면 면책이 되는거죠. 이 건은 특검으로 조져야 합니다. 위임된 권력으로 한 가족을 말살했어요. -
Bbacchus
25.08.05 · 175.♡.209.92
70년 넘게 한명의 판사에게 사법적인 판결권을 주었으나 결과가 이모냥입니다.
사법개혁은 철저하게 '배심원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며 판사도 재판 진행, 또한 외적으로 잘못하면 쉽게 해임된다는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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