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을 보면 사법부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8월 5일 AM 11:18 · 수정됨(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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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나부랭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쩜 그리 딱 맞는 판사만 배정되는지, 멀쩡한 판사 만났다 싶으면 인사이동 되어 가버리고…
판사가 원래 보수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관련 판검사까지 대상으로 모두 포함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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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nneX
25.08.05 · 116.♡.11.44
법비들에대한 견제 및 제재가 없다면 이 사회 기득권의 끝판왕은 사법부죠. -
럭럭키5
25.08.05 · 125.♡.246.46
현재 3대 특검 돌아가는걸 봐도 그렇고, 지금의 사법부에서는 조국특검을 한다해도 달라질게 없을거 같습니다.
뭔가 강력한 사법부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라라이투미
25.08.05 · 223.♡.81.61
증거를 취사 선택 하더군요. 아무리 의료 전문가, IT 전문가가 출정해서 증언해도 채택 안함 끝. 외국에서 이러면 판사 탄핵되죠. 정교수 관련해서도 외부 IP 가 아닌 내부 IP 인데 그걸 서울에서 한거라고 검찰이 우기고, 전문가는 불가능 하다했다는데 판새가 무시하고 유죄 ㅋㅋㅋㅋ -
끝끝이아닌시작
25.08.05 · 203.♡.180.205
최은순 : 돈 싫어하는 판사 봤습니까? -
러러블리아재
25.08.05 · 118.♡.65.68
법 왜곡죄 빨리 만들어야죠. - 근
근둥이
25.08.05 · 118.♡.6.158
판사는 정화된적 없는
최고 적폐 집단이죠. - 네
네버유니
25.08.05 · 211.♡.201.197
판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권한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100년 이상의 기득권을 순순히 놓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일
일석1
25.08.05 · 39.♡.230.52
배심제 필요합니다 - 베
베이수맨
25.08.05 · 218.♡.151.223
보수는 절대 아니고, 그냥 지들의 현재와 미래 기득권만 챙기는 적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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