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의 사면에 대한 단상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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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5일 AM 11:58 · 수정됨(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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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라인을 살펴봅니다.


2025.06.12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본인과 가족 처벌 불균형·과도" | 연합뉴스


2025.06.26

김민석 "국민통합" 박지원 "빠를수록 좋다" … '조국 사면론' 군불 떼는 與 | Save Internet 뉴데일리


2025.07.16

정성호 "조국, 가족 전체 형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 있어" | 연합뉴스


2025.08.02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해야…李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동아일보


사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국무의원은 법무부장관입니다.


사면법

한글 조문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2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10조 (특별사면 등의 상신)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



그리고 김어준은 뉴공에서 조국 특별 주간으로 2주간 조국 대표 코너를 매일 진행 중입니다.


사면이 발표되면 극우언론과 2찍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낼 겁니다. 그에 대한 사전 방어 작업을 김어준 공장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있는 이라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다 알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댓글 (5)

  • 굿

    굿모닝빵빵 Lv.1

    25.08.05 · 118.♡.12.188

    공장장님이 최근 계속 조국 대표님 사면 관련 이슈를 다루는게 결과가 어떻든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어요.
  • 운하영웅전설A Lv.1 → 굿모닝빵빵

    25.08.05 · 118.♡.94.142

    박구용 교수님의 정리를 한 번 듣고 나서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 같더라구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25.08.05 · 220.♡.37.28

    ​4일 겸공에서 소개됐던 조국사면 청원링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I1jyZJAf7mws7EvKxH1J7fBKbm7N0a6qocqwbkHm8QUuLA/viewform
  • 기밀요원

    기밀요원 Lv.1 → diynbetterlife

    25.08.05 · 121.♡.209.232

    저도 급한 마음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청원은 세째줄에 보시면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의 청원입니다. 열흘 정도 남았지만.. 국민청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기밀요원

    25.08.05 · 59.♡.103.12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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