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칠이 (117.♡.2.51)
2025년 8월 5일 PM 12:11 · 수정됨(19:04)
국가 사법 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작 표창장 하나로 일가족을 사법을 도구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죠.
내란재판관은 휴가를 떠났다죠. 내란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인식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끄는 걸까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수괴의 풀어주는 처음보는 짓도 합니다.
이게 표창장으로 조국일가를 감옥에 보내고, 내란범을 대하는 사법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기간에 끝내려고 했던 대법관들의 그 사건도 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건이요.
대한민국 사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걸 빠르게 개혁하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아준것이라 샹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아무리 잘 조사해도 큰의미가 없는 이유가 사법개혁 전에는 제대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정치인 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발빠르게 개혁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언론 검찰 3대개혁을 전광석화로 이뤄내겠다니 속이 뻥 뚫립니다.
옛날 어느 왕처럼 부폐한 판사의 껍질을 벗겨 의자로 만들순 없지만 적어도 부폐한 판사의 그 권위의 껍때기는 벗기겠다는 판사 평가제도 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정청래 대표 화이팅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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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8.05 · 182.♡.242.217
전관비리 포상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둔지 10년이내 판검사에 대해 전관비리 신고하고 인정되면, 해당 비리 판검사의 재산의 10%를 포상한다. 돈으로 죠저야 합니다. -
돌돌아온칠이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8.05 · 211.♡.125.32
전관비리 진짜 없어져야할 구태의 유물입니다. 사법개혁으로 뿌리 뽑아야합니다. -
끝끝이아닌시작
25.08.05 · 203.♡.180.205
일단 내란재판은 특판을 반드시 출범해야 하고, 판사평가 제도는 물론 판사배정 시스템 개선,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배심원제 적극 도입 등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다.
검사 다음은 언론과 사법부 입니다. -
돌돌아온칠이
→ 끝이아닌시작 작성자
25.08.05 · 211.♡.125.32
맞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우선설치 하고 3대개혁 해야죠👍👍👍 -
BBearCAT
25.08.05 · 118.♡.88.118
잼통령과 당대포를 믿습니다 👍💕 -
돌돌아온칠이
→ BearCAT 작성자
25.08.05 · 211.♡.125.32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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