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을 “부자 감세”라며 막으면서도, 정작 대기업이 활용하는세금 회피 구조는 그대로 놔뒀네요. 

• ​회사 쪼개기: 대기업이 여러 특수관계자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나눈 뒤, 서로 일감을 몰아주며 최고 세율을 피하고 실효세율을 낮춥니다.
• 해외 자회사로 사업을 옮겨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설비투자, 고용도 모두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 국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가 붙지만, 수출 장려 혜택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 이익은 95%가 비과세되어 국내에 돈을 가져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 2022년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알아볼수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하기보다, 자본시장에서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배당을 과도하게 유보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개혁도 같이 해야겠네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편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내부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주주에게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투명한 배당정책을 유도할 정책이 먼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식이 많기 때문에 감세 혜택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정책의 목적은 모든 주주가 배당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단지 결과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부자 감세”라고 단정짓는다면 국장은 희망이 없죠. 

진성준은 이런 구조적 문제는 놔둔 채,10억 원 아파트는 괜찮고 10억 원 주식은 중과세해서 오히려 이런 구조개혁을 할 기회를 놓친거 같습니다. 오히려 부자감세할 기회만 제공한 결과로 이어질거 같습니다.

p.s. 8조나 절세한 회사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최근 해외에서 배당을 많이 가져온 기업을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https://youtu.be/pTU4wLupmd4?si=VGjplbgXxPr2JM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