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면 법사위를 가지고 고지전 벌일 이유가 없는데..
A
alchemy (27.♡.242.71)
2025년 8월 5일 PM 07:48 · 수정됨(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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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쟁탈전이 나올때마다
민주당 일각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게 너무 낡은 컨셉이라는 말과 함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고 국회에 체계/자구 심사기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사위 쟁탈전 벌일때만 반짝 하고 이야기 나온후 쏙 들어가네요..
그게 맞는 방향이면 의석도 충분하고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인데
개혁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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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8.05 · 12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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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25.08.05 · 185.♡.229.32
이게 법사위를 또 거쳐야한다는게 또다른 게이트키핑이죠.
자구심사권이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던데...
법사위원장이 이건 해당사항 없어요. 라고 해도 내란당에선 우기죠 그거 검토해야한다고..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라서 - 비
비를걷는여행자
25.08.05 · 116.♡.86.174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난 뒤에
진정하게 이 제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합리적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의 심사권을 없애는 건 좋은데 법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로 기구를 만들 것이냐 각 상임위에서 별도의 심사를 할 것이냐 어느 게 효율적이냐가
의견이 많이 갈려서 깊게 들어가면 늘 흐지부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