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8월 6일 AM 04:41 · 수정됨(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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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경축일에 민생사범 사면해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은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을 견제하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사법살인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시기나 여론은 고려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것들 바로 잡으려고 탄생한 정부이니 그냥 하면 됩니다.

사족: 지들은 시기나 여론 고려했나요?

매

매직뮤직

25.08.06 · 115.♡.176.173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1) 경축일을 맞이하여 사면권 행사하지 않기 (잘못된 사법 판결로 판단된 즉시, 아무때라도),
(2) 기브 앤 테이크 사면 안하기
가 필요합니다
민

민주지산M

25.08.06 · 218.♡.159.53

사면시기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죠. . . 윤씨때도 아무때나 했죠
어차피 언론은 물어뜯을 겁니다. . . 대량 사면 기대합니다 .
단 공무원(정치인포함)뇌물죄는 사면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 . 야당과 짬짜미는 하지 말아야죠
과

과객

25.08.06 · 39.♡.163.182

어차피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든 내란당 쪽에서나 기레기들은 무조건 잘못 된거라고 떠들어 댈겁니다. 반면에 빤스수괴는 김태우가 2심 판결 받고 상고도 하지 않은 채 형 확정 된 뒤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시켜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서게 했었죠.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눈치 보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합니다.
람

람파이

25.08.06 · 211.♡.227.53

쓰레기 검찰과 사법부가 야합해서 죄를 날조한 희대의 사건이었죠. 사면복권후 재심을 통해서 판검사들의 악행도 반드시 까발리고 처벌해야하구요.
힛

힛힛츄

25.08.06 · 61.♡.124.74

윤석열 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다 사면해줘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죠.
매

매일걷는사람

25.08.06 · 223.♡.1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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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을이

25.08.06 · 175.♡.109.85

감옥에 있다고 조국 가족 욕하던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구나라며 칭찬할 리도 없는데
어차피 하는 욕들을 감옥 밖에서 먹었으면 합니다.
송

송골매

25.08.06 · 211.♡.22.233

한나라당 비리 정치인과 조국을 등가로 사면 할 것이면 차라리 재기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한나라당 사면 정치인 문자 보내는거 사진 찍혔더만요
런

런던쫄면

25.08.06 · 112.♡.182.227

밸런싱 하건말건 조국대표 수향생활 하루라도 더 줄이는게 더 중요합니다.
미

미피키티

25.08.06 · 122.♡.23.248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