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운영의 원칙·시스템도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모든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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