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주식 차명거래가 문제인 이유

Lv.1 도형이 (59.♡.176.51)

2025년 8월 6일 AM 11:48 · 수정됨(13:41)

조회 2,055 공감 0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또한 주식 보유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량이 일반인과 다르고 관련 업무에 속해 있는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주식백지신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임위를 피하게 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차명 주식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기 때문일수 밖에 없죠.


차OO 보좌관은 이춘석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전(19, 20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좌관, 비서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차명거래가 불법인지 알았을테고, 본인의 채용 결정자가 부당한 요청을 했을 때 쉽게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갑질 국회의원은 따로 있고 한참 갑질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조용히 넘어갔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댓글 (8)

  • R

    Rhenium Lv.1

    25.08.06 · 203.♡.241.21

    국회의원이랑 보좌관들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 moho

    moho Lv.1

    25.08.06 · 118.♡.83.63

    갑질이 아니라 경제공동체였겠죠.
  • 이슬이

    이슬이 Lv.1

    25.08.06 · 118.♡.3.149

    탈당한 인간이니.. 알아서 처벌 받을겁니다.
    차명은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될테니...자가들끼리 알아서 대처하겠죠.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8.06 · 172.♡.252.25

    갑질? 공범이죠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25.08.06 · 59.♡.1.166

    의원의 정보 + 보좌관의 차명재산 =>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질이 아닐수도 있다는 겁니다.
  • 루드윅

    루드윅 Lv.1

    25.08.06 · 210.♡.65.233

    민보협... 아직도 선언문 발표 않했나요?
  • 마루치1 Lv.1

    25.08.06 · 59.♡.192.68

    보좌관이 당한 게 아니라 공동수익자죠.
  • 양참치 Lv.1

    25.08.06 · 61.♡.198.87

    예전에 재벌 운전수가 갑부 되었다고, 비슷한 보좌진 놈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진상 조사하여 대청소 한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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