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관련 청원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7D404EE064B49691C6967B

내용은 서울 아파트들 계약 해제가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가를 찍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그런 의심을 제기해왔었고

한준호 의원실에도 자료를 보내서 설명도 한걸로 알고 있고

다모앙 회원이신 한준호 의원실 비서관 분도  (@추적자의노트 님 - 탈퇴하셨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뉘앙스의 댓글을 구도심에서 쓰신 적 있습니다.

(채널 주인분이 응용통계학과, 증권사 출신이고 자료수집 덕후라 자료 분석력이 ㅎㄷㄷ합니다.)

아마 그 내용을 더 정리해서 청원을 올린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세한 청원 내용(요약)은 이렇습니다. (chatGPT 요약)

📝 청원 요약: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급증에 따른 자전거래 의혹 제기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요구

📌 핵심 주장

•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분석.

• 부동산감독원 설립 및 실거래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

📊 주요 통계 및 분석

1.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

   • 2025년 1~7월 누적: 4,028건

   • 특히 6월 한 달: 1,181건

   • 이는 **5년간 월평균(124건)**의 9.5배에 달함

   • 전국 평균은 1.7배에 불과 → 서울에서만 과도한 증가

2. 한강벨트 지역 중심의 해제 집중

   • 성동구: 6월에만 108건 해제 (5년 월평균 5.3건 → 20.5배 증가)

   • 강동구: 99건 해제 (19.2배 증가)

   • 해제 급증 시기: 전고점 돌파 직전 + 거래량 급증과 일치

3. 정책과 해제 급증의 연관성

   • 2025년 1월 14일 ‘규제 완화 대토론회’ 이후,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제 조기 해제

   • 원래 6월 자동 해제 예정이었으나 4개월 조기 해제됨

   • 이후 해당 지역 집값 급등 + 해제건수 급증

4. 집값 상승 사례

   • 잠실동: 2년간 +50% 이상 상승

   • 대치동: 평균매매가 28.7억 → 43.1억 (+14.4억, +50.6%)

   • 반면 상계동: 7.5억 → 5.7억 (-1.8억, -23.5%)

5. 자전거래 의심 정황

   • 해제 건수가 가격 급등과 동행

   • 마포·강동·양천 등 주요 지역 고가 단지에서 급증

   • 해제는 실제 계약이 아닌 신고가 허위 계약 후 해제 가능성 시사

6. 경제적 규모

   • 2025년 1~7월:

     • 실제 계약: 44,285건

     • 해제: 4,028건

     • 추정 해제 금액: 약 5.25조 원

     • 계약금 포기분 20%만 계산해도 1조 원 이상

📌 청원 목적

• 실거래가 신고 조작 여부 조사

• 부동산감독원 설립으로 시장 교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