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법이 통과되고,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노란봉투법 대신 방송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최민희가 대통령이 직접 부탁하신 극우유튜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뉴미디어법'을 방송법에서 빼고 통과시켰다.

'정청래와 최민희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하고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박찬대 의원의 진짜 지지자인지, 지지자 코스프레를 하며 분탕질을 하고있는 작전세력인지 모르는 자들이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섞여 있는걸로 보입니다. 작전세력의 선동 + 안그래도 정청래의 당대표 당선이 아니꼬왔던 진짜 민주당 지지자 일부의 동조. (제 지인도 후자에 해당하여 매우 슬픕니다)

<팩트체크>

1. '뉴미디어법'이란 없다. 당에서 만들어진 적도 의논한 적도 없는 가짜 법안. 더군다나 유튜브, 인터넷 방송등은 현행법상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어, 방송법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가짜뉴스로 돈벌이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능하여, 준비해서 꼭 통과시킬 것.

2. 의안의 순서결정권은 의장에게 있다.

3. 최민희 의원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한다고 알고있다가, 원내수석이 방송법을 이번 임시회의에서 먼저표결 하기로 했다고, 결정된 뒤에 알려주어 알게되었다.

4. 추후에 궁금해서 알아보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의 오찬 자리에서 결정된 것. 원내대표단 끼리 오찬중 대화하며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럼 이번에 방송법 먼저 표결할까요?' 이런 대화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5. 이건 무엇보다 통과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회는 8월안에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8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을 한번에 모아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실 것이기 때문.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국무회의 열어서 공포하는게 아니라는 얘기. 결국, 지금 통과되는 순서는 의미없다.

최민희 의원께서 답답하신지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 공유합니다.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최민희 의원은 영문도 모르고 어제 하루종일 문자폭탄이 날아와서, 하루종일 답장하며 설명드려도, 해결이 안되어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지도부가 결정되고 나서도, 당대표와 당대표를 지지한 의원들에 대한 음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당대표와 그 주변을 악마화하며, 갈라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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