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차례에 걸쳐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과징금이나 일시적 입찰 제한, 영업정지를 넘는 '업계 퇴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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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력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에겐 이 법이 직접적인 생존 위협이 될 수 있다. 협력사 줄도산, 공급망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업계 전반이 '노동법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현장 인력 구조 역시 안전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486명 중 60세 이상이 251명(52%)으로 절반을 넘었고, 5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82%에 달했다. 여기에 외국인 사망자 비율도 12.3%로, 매년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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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까지 겹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6.1%로 전망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3.2%)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다. 올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978만t(톤)으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노동·안전·경기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며,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따내도 남는 게 없고, 위험만 커진다면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급 축소는 불가피하고, 시장 위축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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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건데 무슨 리스크인가요

생존위기라고 말하기에는 노동자들은 이미 사망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