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효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기존 관세 4%를 부과했는데, ‘부담 완화 특별 조처 국가’에 포함되지 못하면 앞으로 관세 19%가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5일 미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보면,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은 미국과 상호관세를 15%로 타결한 유럽연합뿐이다.

추가로요?  

협상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