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미·일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였다니…일본 정부 초비상

7일 발효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됐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기존 관세 4%를 부과했는데, ‘부담 완화 특별 조처 국가’에 포함되지 못하면 앞으로 관세 19%가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5일 미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보면,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은 미국과 상호관세를 15%로 타결한 유럽연합뿐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지난 4일 자국 수입업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존 세율 15%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가 적용된다. 이전부터 관세 15%를 넘던 제품은 상호관세와 상관없이 이전 세율을 따르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1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