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효과 여전” 구윤철, 아전인수격 해석 책임질 수 있나.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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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121.♡.168.68)
2025년 8월 6일 PM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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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806175206896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낙관론에 가깝다.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세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지만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였던 품목에 15% 관세가 붙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일등 공신인 자동차 업계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부과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구윤철 까는 기사(사설)인데
오늘 일본 뉴스.보면...
한미 FTA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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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08.06 · 59.♡.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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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덜 받아 오지 뭐했냐 하던 국짐인간들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