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 키우는 청년안심주택‥보증금 어떡하나.avi
파
파이랜 (220.♡.233.219)
2025년 8월 6일 PM 10:56 · 수정됨(08. 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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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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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과바람
25.08.06 · 22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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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ynbetterlife
25.08.06 · 59.♡.103.12
“ 이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채워야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계약서와 달리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도 갚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업자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라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정주리/서울 송파구의회 의원 (지난 6월 27일)]
"시행사가 무너지면 정책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천 1백여 세대에 이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3216_36799.html - 떡
떡갈나무
25.08.06 · 1.♡.2.244
업체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체크도 안하고....역시 오세후니. -
국국수나냉면
25.08.06 · 112.♡.224.214
생색 내려다가 당했네요. 뭐 책임 져야죠. 표시를 믿고 거래하게 만든 책임은 있네요. -
폭폭풍의눈
25.08.07 · 106.♡.69.60
오세훈 사재로 최대한 막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놓고 사기꾼과 함께 해먹을 결심을 한 걸로 보이네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