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오늘 사면심사위 개최
앙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8월 7일 AM 08:51 · 수정됨(08. 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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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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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셔야죠 🙏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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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08.07 · 220.♡.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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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 다마스커
25.08.07 · 211.♡.163.13
진지하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치주의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박구용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언급된적 있는데, 법치는 개인의 감정을 해결하기보다 모든 이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법이 억울함 해소의 수단으로만 이해되면, 오히려 권력자들이 법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님께서 직접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제도 개혁에 나서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피해 보상은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당연하지만, 대표님의 성정은 이에 연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사회 변화를 위한 촉매로 삼으실 것이라는 짐작을 해 봅니다. 이제는 억울함을 넘어, 시대적 의미를 가진 더 큰 상징으로 자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억울함을 풀어줘'가 아닌 조국 대표님의 언행과 발언을 모두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국 대표님의 인생은 그러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조국 대표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상도 그렇고요. -
꼬꼬릴라아빠
→ ninja7
25.08.07 · 121.♡.8.40
'모든 이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거 같은데요? -
Nninja7
→ 꼬릴라아빠
25.08.07 · 211.♡.163.13
체계는 그러하지만 법 권력자들은 그것을 유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것이죠. 억울함을 하나씩 풀어주다 보면 억울함도 역시 그들의 논리로 만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법치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구는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이이퀄리티
25.08.07 · 210.♡.41.89
역시 이재명 대통령..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했었죠.. ㅎㅎ -
Mmagicdice
25.08.07 · 112.♡.98.202
애초 죄없는 사람이니까 당연 하죠. 특검도 갑시다. -
사사사사
25.08.07 · 124.♡.28.92
하 뭐라 말해야 하나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되었네요. -
RRider_man
25.08.07 · 223.♡.238.72
당연히 나오셔야되고. 특검 가야하죠.
간절하게 특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용용사_도미니크
25.08.07 · 121.♡.83.214
나이스!!!!꼭 부탁드립니다!!!!옆에서 개소리들 많이 할꺼 같은데 다 쌩깍고 할껀 해야 합니다!!! -
사사장_대연동
25.08.07 · 192.♡.73.83
어차피 지금 말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2월달 가면 또 그때 말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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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특검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