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8월 7일 AM 09:47 · 수정됨(10:59)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 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 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 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 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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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풀어주고 선거까지 내보냈었죠~
어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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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25.08.07 · 211.♡.81.198
대법 확정 판결후 3개월만에 사면,복권이었었죠? 아마?? -
과과객
→ StarLeo
25.08.07 · 39.♡.163.182
아니에요. 대법 상고 포기 하고 2심 확정 했습니다. 대법 까지 가면 당시 보궐 선거 날짜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
SStarLeo
→ 과객
25.08.07 · 211.♡.80.231
대법이 아니라 상고포기로 형 확정 이후였나보군요 -
과과객
→ StarLeo
25.08.07 · 39.♡.163.18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
GGerrarDinho
25.08.07 · 218.♡.32.11
저짝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어떤면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수수퍼소닉
25.08.07 · 121.♡.198.42
뻔뻔하지 않으면, 저 쪽당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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