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미집행 이유 부상 우려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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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121.♡.239.202)
2025년 8월 7일 AM 10:16 · 수정됨(18:32)
조회 4,233 공감 0
수갑을 채우려는대 피의자가 힘을 주고 반항하면 부상우려가 있죠
그런 이유로 집행 못하면 현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제압하지 않을거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죠
부상 우려, 현장 의견 같은 단어는 핑계로 밖에 안 들립니다
체포를 안하고 있다가 영장 마지막날 집행한다 하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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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fpw472
25.08.07 · 118.♡.8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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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 oefpw472 작성자 25.08.07 · 121.♡.239.202
그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독직폭행으로 엮었지만 무죄 판결 빋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 O
oefpw472
→ orbit0 25.08.07 · 118.♡.88.65
특검이 우려하는 건, 물리력을 행사 가능한 게 체포영장이라곤 하지만 그 물리력으로 인한 빌미 제공을 하면 지금 진행되는 조사들이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라서 온갖 저항이 있을테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체포에 저항하는
피의자로 적시하고 그 외적으로 조사를 마친 후 구속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겠죠. -
IiStpik
25.08.07 · 118.♡.4.75
그러게요. 체포하려고할때 저항하는 범죄자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말이지요. -
마마법사쿠루쿠루
→ iStpik 25.08.07 · 211.♡.43.195
그러게 말입니다 -
Jjinnjune
25.08.07 · 1.♡.120.124
공무짒행의 권위가 우스꽝스러워졌네요. 구치소에서 난동 부리면 못잡아가네요. 피의자들 지침사항이 되겠군요.ㅋㅋㅋ -
런런던쫄면
25.08.07 · 175.♡.190.124
실제로 체포과정에서 작은 상처라도 나면, 소송 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무자들은 무지 골치 아파 지죠.
(나중 결과여부와 무관하게...당장 오늘, 내일이 너무 피곤해짐.) -
TTonyStark
→ 런던쫄면 25.08.07 · 222.♡.124.41
특검이 법무부장관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고작 그정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못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런
런던쫄면
→ TonyStark 25.08.07 · 175.♡.190.124
? 원래 그렇습니다.
맞았어요. 아파요....징징 거리면...
일단, 사실관계 조사부터 하죠.
그럼 현장직원들은 조사에 불려 가거나.....경위서 작성해야 하고....짜증나고 골치아파 집니다.
공무원들 이잖아요.....작은 징계라도 쌓이면 승급이나....나중 연금에 불리해 질 수도 있기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죠. -
대대식이
→ 런던쫄면 25.08.07 · 58.♡.134.157
그건 교도관들 입장에서 핑계가 될 순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중지"를 결정했다는건 특검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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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2952.html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했다고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처리된 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