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법' 발의를 보며 드는 생각....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8월 7일 PM 12:27 · 수정됨(17:20)
조회 1,330 공감 0
그럼 여지껏 반항하는 일반 죄수들의 영장 집행은 못했다는 말인가요??
왜 수괴만 체포를 못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 마저도 수괴의 법꾸라지 짓거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 같아서 마냥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정말 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식이면 영장 집행 뿐만 아니라 재판도 거부하고 처벌도 거부하면 그만 아닙니까?
부당한 방식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법 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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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25.08.07 · 118.♡.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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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꼰대생각
25.08.07 · 121.♡.97.251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기동대라도 동원해서 팔다리 사지 나눠잡고 떠메고 나왔겠지요.
내란수괴는 여전히 왕인가 봅니다. 아직도 사회곳곳에 지네왕의 귀환을 바라는 듯한 잔당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때문에 특검과 교도소장을 인맥으로 뒤에서 압박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들더군요. - 5
523d
25.08.07 · 39.♡.77.34
유독 우리나라만 왜이렇게 범죄자나 피의자 용의자들에게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게 저딴 법꾸라지들을 양산하는게 아닌지 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emo:DINKIssTyle-3d-ang-029.webp:150} -
옥옥천
25.08.07 · 203.♡.176.144
그게 아니고. 일반 범죄자들은 판사한테 잘 못 보이면 가중처벌이 되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수괴는 이미 무기 아니면 사형 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없고 말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
페페이밸런타인
→ 옥천 25.08.07 · 121.♡.6.13
저두 여기에 한표..이미 물러설때가 없다.. - M
Mediapunta
→ 옥천 25.08.07 · 118.♡.25.226
이논란은 윤석열 행위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선택적인 공무집행을 하냐 왜 아직도 무결할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 취급을 하며 법원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공무집행이 안되냐 이 말을 하는겁니다. 저정도 범죄면 최고 흉악범에 파면되서 일반인 신분인데 교도소 공무원은 왜 집행을 안하냐는거에요. 논점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
가가시나무
25.08.07 · 104.♡.68.24
별개로 캐리커쳐 최고시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746682904_eT2ELC4w_fb7a3dd8914b05e7105ea756bcf3ca6929b3f234.jpeg]
소금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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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
저런식으로 공무집행한다면 교도소장은 내란때 윤에게 적극협조 할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