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님이,  선별지원이 아닌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 나름 반박하고 싶습니다.

1.

"윤석열정부때는 이전 정부보다 

재정이 더욱 악화되서, 

<25만원 전국민 지원금>도, 국민연금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거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선별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2.

"<25만원 전국민 지원>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실망할 것"이라는 최배근 교수님에 대해,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건, 무책임하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3. 

중산층 미만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대부분 소진하지만, 중산층 이상은 저축/투자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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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들에 대한 제 생각은요:

1. 

윤석열 정부의 세수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가능하겠죠. 재정건전성도 회복하면서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이 13조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 2% 정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감세, 법인세 등 소위 내야 할 세금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깍아주고 있는 세금의 주요 혜택이 자산가, 고소득, 법인 등에 몰빵 되어 있고, 그 조세지출이 77조 정도 됩니다.

다른 여러가지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13조, R&D 삭감예산 5-6조 등 20조 쓰고, 저 조세지출만 제대로 해도 곳간이 부족하진 않다고 하네요.

감세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굥정부에서는 특히 부자감세를 수차례 단행해왔죠. 근로자소득세만 늘고요.

60조의 세수펑크 대부분이 부자감세가 원인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가 세금을 내는데 비례해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부자감세에 치중했으니까요.
세수 걷는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부자감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전국민 대다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은 들어온 돈을 생활비에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저축이나 재산 불리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의 선순환 효과가 이미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때 지역화폐로 입증됐다고 하고, 선별지원보다도 비용대비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도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 삶이 어렵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를 포함해서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생략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지방이 더 어렵다"며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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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요. 수박들이 많을수록 이대표 혼자서 추진하긴 힘듭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 +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 모두 필요한 겁니다. 최배근 교수님이 그 점에서 욕 먹을 각오로 쓴 소리 하셨다고 봅니다. 이대표에게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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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반드시 소비해서 지역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게 핵심이죠. <소멸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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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가 원인)
     부자 감세는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줘도 부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외제 명품을 사들이지 국내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8년 만에 최고치
• "감세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깎아 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  "과세 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2년간 실험해본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지급받은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자, 창업 등 생산적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변화”라고 실험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수혜 대상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팬데믹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이나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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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별이 아닌 전국민> 기본소득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방책이기도 하고, 정부가 국민을 대해야 하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