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체포 시도는 이제 못하는 건가요
오
오봉구 (118.♡.5.129)
2025년 8월 7일 PM 02:10 · 수정됨(14:21)
조회 1,938 공감 0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돼지를 저렇게 못 끌고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 걑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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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8.07 · 116.♡.141.94
오늘까지죠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8.07 · 50.♡.75.20
오늘 지나면 영장 새로 받으면 됩니다. 그 때는 유효기간을 길게 청구할 수도 있죠. -
마마이너스아이
25.08.07 · 61.♡.139.51
올해 초에도 그랬죠.
영장 발부 다시~ 해야죠.
근데 특검이 세곳이라 각각 해도 됩니다. -
Aawful
→ 마이너스아이
25.08.07 · 118.♡.74.30
끌고 갈거면 이왕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란 특검이 끌고 가는게 가장 나을것 같기는 합니다 -
Ffixerw
→ 마이너스아이
25.08.07 · 222.♡.28.232
극단적이고 내정간섭이라고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공조할수 있는거면 공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범죄자도 막말로 인터폴 수배 필요하면 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게 두가지가 있기도 한게....
1. 우리나라 아직 전쟁 진행중인데 전쟁 일으키려고 한건 당연히 말이 나올수 밖에 없고 UN도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41204017100072
무엇보다도 UN기본권상 위반행위도 있기도 해서 UN에서 개입할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4110.html
2.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필리핀이 자국 전직 대통령에게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나온 영장을 집행한걸 보여주면 됩니다.
https://amnesty.or.kr/132554/news/human-rights-news/philippines-former-president-dutertes-arrest/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나온거도 들이밀어 주시고요.
* 우리나라는 더구나 2000년 3월 8일에 관련 법안인 로마 규약에 서명해서 의무도 있습니다.
단지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 못한거 뿐! -
Ffixerw
25.08.07 · 222.♡.28.232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그걸로 영장 치면 되는걸로 압니다.
혹은 내정간섭이라 하겠지만 필리핀은 이미 자국 전직대통령에게 국제형사재판소 영장 집행한 사례가 있으니 그거 들이밀면 되고요.
국내 범죄자 중 해외 도피하면 여권 무효화와 동시에 인터폴에도 통보하고 필요하면 공조수사도 합니다.
마침 반대의 엔딩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유사한 과정을 겪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도 이미 여론도 있고요.
참고로 국제적 공조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간다면 그때는 평생 나오긴 합니다.
ㅎㅎ 다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국제 형사 재판소로 넘어갈뿐이지만요.
* 우리나라도 가능한 이유가(사실 의무지만 외교적 의미땜에 집행을 못하는거 뿐.) 2000년 3월 8일에 관련 조약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참고로 헌법 6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정상적으로 조약에 서명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
나나와함께
25.08.07 · 210.♡.186.13
하루에 2번 시도하면 잡혀가나요? -
파파이랜
25.08.07 · 125.♡.101.154
유효 기간 연장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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