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세월호방해 무죄' 김영석 , 5천만원대 형사보상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30일 AM 10:26 · 수정됨(11:04)

조회 1,141 공감 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964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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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욕이 나오네요..

그와중에 돈도 챙겨요..?



댓글 (3)

  • 2082

    2082 Lv.1

    24.04.30 · 121.♡.149.247

    못 받게 하는 법 없는건가요??
    판사분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민구니

    민구니 Lv.1

    24.04.30 · 58.♡.2.174

    무죄도 열받는데 돈도 주는군요
  • 자야남편

    자야남편 Lv.1

    24.04.30 · 59.♡.182.237

    와... ㅆㅂ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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