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총장시절에 못 자른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못 자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대통령은 취임 초 상당한 여소야대였습니다. 여당 의석이 120석밖에 안되었습니다.

1석 차이 제1당이어서 국회의장은 배출했지만, 법사위원장도 야당몫이었구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총장 자리에 검찰 개혁 약속을 믿고 윤석열을 발탁했다 배신 당했지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배신 당한 직후, 이후 조국일가를 검찰권 남용으로 도륙냈을 때는 적어도 잘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지요.

타임라인 한 번 볼까요?

2017. 5.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8.12. 김태우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건 폭로

2019. 3. 검찰, 김은경 환경부 전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9. 7.16. 윤석열 총장 지명

2019. 7.26. 윤석열 총장 취임

2019. 8. 27.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수사착수

2019. 9. 6. 검찰, 정경심 교수 기소

2019. 9. 9.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

2020.4.15. 21대 총선 더민주 사상최대 압승 (단독 180석)

2021. 2. 김은경 1심 유죄 및 법정구속

2021. 3. 윤석열 총장 자진사임

2022. 1. 김은경 대법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3월 당시 검찰은 아직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던 김은경에 대해 전정권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비록 당시 법원은 이 사전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죠.

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총장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윤총장은 지명되자마자 조자룡 헌칼쓰듯 검찰권을 남용하기 시작하죠.

임명 딱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지명되자, 장관 내정자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밉니다.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일가족을 도륙냅니다.

문제는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가 '임기가 남은 사람을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의 초대 내각 장관을,

그 전까지는 당연시되던 '전 정부 사람 사표 받은 행위'로 기소해서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나섰다는 점이죠.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규정된 공직자입니다.

그간 여러 대통령들은 이 임기제 때문에 총장을 대놓고 자르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정부 말기 임명된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현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 때문에 사표를 종용하지 않았는데, 전국에 중계된 토론회에서 나온 이 발언이 망신이라 판단한

김총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때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참여정부 시절, 자진 사임(?)한 검찰총장은 또 나옵니다. 김종빈 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서면지휘'한 것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서면지휘'가 그간의 음습한 '물밑에서 비공개로 압력 넣던 방식'과 달랐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김종빈은 사표를 던졌고,

역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대신 언론에 대고 '사표를 내서 유감이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과 동반퇴진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문대통령은 이 두 사안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걸 검찰이 기소해 버리는 걸 대통령이 되어 경험도 하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비록 억지 수사에,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과격하고 흉포한 수사이기는 했지만,

자기 권한인 수사권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어떻게 사표를 받습니까?

해임하거나, 사표를 내게 하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외에는 소추 안 받는 문대통령은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작업에 관여한 자신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 당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제 총장을 해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4월, 더민주는 총선 압승으로 역대급의 의석을 가진 수퍼여당이 되었거든요.

입법을 통해서 검찰권을 견제하고, 검찰총장의 전횡을 막아낼 힘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을 장악한 세력이 문대통령을 지키기는 커녕, 차기 대선에서 자기들 이길 생각만 하기 시작했죠.

대통령은 임기제 공직자를 맘대로 자르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게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법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든지 이런 위험을 입법을 통해 제거하며 윤석열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리고 그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낙지파는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립을 수수방관합니다. 이낙연은 기자출신이나 서울법대 출신이고, 추미애는 판사출신이나,

한양대 법대 출신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경제를 너무 잘 관리하고, 코로나19를 너무 잘 넘긴 탓에, 때마침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임기 후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낮지 않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삼아, 그리고 조국 전장관의 도륙을 

생중계할 때부터 선명하게 그어진 친검찰 언론의 뽐뿌질까지 더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된 거죠.

단언컨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했더라면, 퇴임 이후 이혼한 사위의 취업이 불법이고, 그 임금은 뇌물이라는

황당한 억지기소 대신, 임기제 공직자를 위법하게 몰아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할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걸 잘 아셨을 겁니다. 그 위협에 굴복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과정에 관연한 자기 참모들이 자기 임기 중에 다치고, 자기도 이후 보복당할 것이라는 걸

아셨기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셨던 것뿐입니다. 해결이 안되었고, 결국 정권을 뺐겼지만 말이지요.

문대통령에게 윤씨 정권 출범의 책임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제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저질 검사를, 수사 실적 하나만 보고 속아서 고속 출세시켜 준 것,

그것도 모자라 임기제 총장에 임명한 것,

그리고 그걸 제압하지 못한 것과, 그보다 더 큰 실책인 부동산 대책 부족했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 넘어간 것

모두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많은 분입니다. 정권을 지키지 못한 큰 실책이 있었으나,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코로나19 시절 더 많은 국민들을 지키신 분입니다.

부정부패없는 정부를 만들고, 이끄신 분이기도 하죠.

대통령 재임시에도, 퇴임 이후에도 본인과 주변도 부정부패와 무관했지만,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도 사실상 없었던 우리 헌정사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다 망해가던 평창 올림픽을 대성공으로 전환시켰고,

집권 직전 극단적으로 고조되던 한반도 북핵 위기론도 평화로 잠재우신 분입니다.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 문대통령에게 그래도 정권을 못 지킨 것은 큰 아픔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부동산 폭등 대책 미흡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속은 잘못을 더 크게도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속은 잘못이 크지만,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른 왜곡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위법 논란 때문에 자르지 못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를 힘이 있던 여당은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립시켰다, 이게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