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같은 범죄혐의라도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혐의라도 죽기살기로 기소해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거운 혐의도 기소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려서 봐줍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다 무죄판결을 내렸어야 할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뚜렷한 근거도 판결문에 제시하지 못한 채 유죄라고 결론지어 버리곤 합니다.

의사들도 지멋대로입니다. 수감시설내에서 제대로 치료하기 힘든 중환자에게 외부에서 치료받을 기회을 좌우하는 진단이... 돈있고 힘있는 놈들에게만 관대합니다.

전문직들에게 양심적인 재량권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재량권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