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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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수 정권들은 글로벌 호구인가? 

늦은 밤 상경 중 기침으로 힘든데 아래 기사가 더 고통스럽게 한다. 

로이터 통신(Reuters) South Korea ordered to pay Mason Capital about $32 mln over 2015 Samsung merger April 11, 2024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21억 달러를 뜯긴게 지난 주인데 오늘은) 

21억 달러는 약 3조원에 가까운 돈이다.

2015년(박근혜 때) ‘삼성 합병'과 관련해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달러당 1370.86원, 23시 43분) 기준으로 배상 원금만 약 439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자 포함 68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South Korea has been ordered to pay New York hedge fund Mason Capital Management more than $32 million,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on Thursday, in a dispute stemming from the 2015 merger of two Samsung affiliates.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이 1차적으로 사재를 털어 해결하기를… 

문제는 여전히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이다. 자기 재산에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 나라 재산(국민 세금) 피해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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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모두 패소했다. 두 사건 배상액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외국 자본에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불복 절차를 통한 ‘시간 끌기’ 보다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진지한 법률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 시사저널e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판정에 대해 "정부는 불복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해외 헤지펀드들에 물어줘야 할 국민 혈세에 대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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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뉴스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