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업적을 남기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긴하지만
코로나 방역만 하더라도 나라를 구한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만약 코로나가 윤썩열 때 터졌더라면...
헬게이트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 대한민국 정책 성과 정리

## 🏛️ 경제 성과

### 경제성장 및 재정
- **OECD 37개 선진 국가 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 (2020년)
- [연합뉴스](http://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 참고: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 중 최소수준** (2020년)
- [연합뉴스](http://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 [KBS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 금융 안정성
-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2019년)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2020년)

- **높은 재정건전성** (2020년)
- 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 통화 및 금융시장
-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 (2020년)
- 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 (2020년)
- 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 주식시장 성과 (2020년)
- **코스피 2500선 돌파** - 2년 9개월만의 최대치 (2020년 11월 중반)
- **코스피 26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1월 말)
- **코스피 27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2월 초)
- **코스피 28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2월 말)

### 기타 경제지표
-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 (2020년)
-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

-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 (2019년)

-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 (2019년)

-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2020년)

## 🚢 해운업 재건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2018년)
- 한진해운 파산 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 2020년 현재 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 카타르 LNG선 수주 성과 (2020년)
- 100척 이상 수주, 약 23조 6천억원 규모
- 2019년 1월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 1년 후인 2020년 체결

## 💱 국제 금융 협력

### 통화스와프 체결
- **캐나다** (2017년 말): 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 **스위스** (2018년 초)
- **미국** (2020년 7월)

## 🌏 외교 정책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 (2017년)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 **신남방정책**: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 **신북방정책**: 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무역협정 성과
-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 (2020년)
-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 (2020년)
- RCEP보다도 추가 개방

### 외교 성과
- **G7 초대** (2020년)
- **UAE 원전 이면계약(자동참전조항) 봉합 성공** (2017년 12월)

## 🛡️ 국방 정책

### 국방예산 증가
-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7.5%
-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 (2020년)
- 평균증가율 11%,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 미사일 제한 해제
-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2017년)
-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0년)
- 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 군사력 강화
- **최초 군사위성 발사**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 **항공모함 도입 확정** (2020년)
-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 6위 기록** (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 **방산비리 "제로"** (2020년)

### 군인 처우 개선
- **병사봉급 현실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 상승율 역대최고)
-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군복무 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
-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2017년)

## 💰 금융 개혁

### 금융 규제 개선
- **가상화폐 규제**: 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 갑의 지위악용 방지

### 대출금리 인하 (2차례)
- **27.9% → 24%** (2018년)
- **24% → 20%** (2020년)
-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24% → 6%** (2020년)

## 👥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 노동자 보호
-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 (2018년)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 (2018년)

### 소상공인 보호
- **카드 수수료 인하** (2018년)
-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 (2018년): 편의점 과밀화 해소
-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 (2019년)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 공정거래 강화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
-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 미성년 연예인보호
-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2020년)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 (2019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2018년)
-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2020년): 신고자들의 권익보호

## 🦠 코로나19 대응

### 방역 체계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위기 대응)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 **국방부**: 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 방역 혁신
-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 (1월 30일): 세계 2번째 상용 진단시약
-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 (2월 27일)
- **마스크 5부제** (3월 9일): 마스크 사재기 방지
- **생활치료센터** (3월 2일): 경증환자 수용
- **자가격리앱** (3월 7일):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2월 26일)
-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 (3월 17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 (4월 9일)

### 국제 평가
-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허를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스페인 엘파이스)
-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2020년 6월)
-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 (2020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 🏥 보건의료 대응

### 감염병 대응
-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 (2018년)

### 가축 전염병 대응
- **구제역** (2017-19): 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감소
- **AI** (2017-18): 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감소

## 🔥 재난 대응

### 자연재해 대응
- **강원 산불 대응** (2019년)
-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 달성

- **포항 지진 대응** (2017년)
- 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 산업안전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 (2020년)
-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 (2020년)

## 📰 투명성 및 자유도 향상

### 국제 지수 개선
-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로 아시아 전체 1위** (2020년)
- 노무현정부 30위 → 이명박·박근혜정부 70위권 → 문재인정부 42위 (180개국 중)

-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 (2020년)
- **OECD 디지털 정부 평가결과 33개국 중 1위** (2020년)
-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 (2019년)

### 정부 투명성
- **대통령 일정 공개** (2017년)
-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 (2020년)

## 🎓 교육 정책

### 무상교육 확대
- **고교 무상교육**
- 3학년 (2019년)
- 2학년 (2020년)
- 1학년 (2021년부터) -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완성

### 고등교육 개선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2018년부터)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018년)
- **대학 졸업유예 추가 등록금 금지** (2018년)

### 유아교육 개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22년까지 40%)

### 유치원 투명화
-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 (2018년)
-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 (2018년)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2018년)
-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 (2018년)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 (2018년)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2020년): 회계 부정사고 예방, 투명성 강화

### 기타 교육 정책
-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 (2020년)
- **국정교과서 폐기** (2017년)

## 👶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보호 강화
-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 (2019년부터)
-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2020년)
-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2020년): 아동폭행방지, 아동인권향상

## 🏥 의료·보건 정책

### 의료서비스 개선
-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 (2019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포함
-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2018년부터)
-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2017년)
-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 (2018년)

###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
- 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
-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 🏠 주거 정책

###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 (2019년):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 (2020년)

### 세입자 보호
-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 (2020년): 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 (2020년)
-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 부동산 투명성
-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 (2020년): 입주민의 권익증가
-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 (2020년)

## 🏛️ 인권 정책

### 인권보호정책 체계화 (2020년)
- **중앙정부**: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 **기업**: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 📱 IT·통신 정책

### 통신 인프라
-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및 지원** (2018년): 5G전국망구축 신속, 비용절감
-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2020년)

### 디지털 개혁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 🛒 소비자 보호

### 안전 강화
-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 (2020년)
-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20년): 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 서비스 개선
-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 (2020년)
-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 (2020년)


예전에 누가 올려주셨던건데 ai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재정건전성은 써야하는데
기재부가 깽판을…

최소 정부조직법쪽 건드릴수 있었으면 이 상황 안되었을텐데 싶어요. 홍남기 (육두문자검열)